데이트폭력처벌, 더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 간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여배우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의 목을 조르고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A씨는 유흥업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B씨에게 수차레에 걸쳐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식당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 B씨가 자동차에 승차하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자 승용차로 돌진하여 들이받을 듯이 위협을 하고, B씨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꺽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A씨는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에서 B씨를 비방한 것외에도 주거침입, 폭행등의 혐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A씨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 빙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연인간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오늘은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데이트 폭력사건 외에도 뉴스에 보도되거나 알려진 사건들도 아주 많은데요. 한 인터넷 방송 여 BJ는 방송으로 만나 사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리미로 배를 지지는 화상을 입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과 성행위를 강요당하는 등의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에는 18건, 2017년에는17건, 작년에는 16건의 살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프 폭력은 교제 중인 연인사이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남, 녀 불문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인 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 데이트 폭력 처벌은? "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의 상당 수가 개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둘이서 해결을 보려고 하거나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 사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령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만 된다면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범죄를 키우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도는 3회이상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무서운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가해자들 중 대부분이 사랑해서 그런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이는데요. 데이트 폭력의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혼자 참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알고 재범을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면, 폭행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폭행을 넘어 상해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연인 사이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 혹은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늗네요.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는 점점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연인사이게 발생한 일이라 생각하고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추 후에 더 큰 범죄를 키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연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방치하거나 용서해 주기 보다는 확실한 법적조치를 통해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행위가 두렵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접촉을 차단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빠른 조치가 사고의 예방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데이트 폭력에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용기내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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