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무효소송 소원변호사와 대응하세요. 직장인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한 번쯤은 멋지게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오는 상상을 하게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것은 바로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내 고충을 참아가며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홧김에 "그만둘거야"라고 했는데 정말 회사에서 해고를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와 방식입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데요. 만약 구두로 통지헀는데 유효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 구두로 통지를 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카풀영업판결사례 최근 카풀앱의 등장으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카풀은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슷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일컫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요금을 받고 운송용으로 사용되는것이 금지되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카풀을 이 예외조항에 따라서 허용했으나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카풀 허용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카풀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어떤 판결이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 법무법인소원 행정소송-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취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판결기사는 어린이집 원장이 친인척 채용시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모른 채 자녀를 채용하여 보조금을 받아 해당구청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에 취소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육도우미로 A씨 자녀를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 규정에는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초구는 "A씨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217만여원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았다"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 성폭력 해자에게 사실묻는 것도 2차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한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라고 말헀습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검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ㄱ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ㄱ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