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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가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합니다. 70대 고령인 B씨는 지난 2010년 아들 A씨가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집과 직장 등을 수시로 방문해 소란을 피우고,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붙였습니다, A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망가뜨리기도 했고, 아들 부부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의 폭언이 담긴 전화와 문자,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에게는 징계 내지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대학 정문 및 후문 앞에서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참다 못한 아들 A씨는 법원에 어머니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확실히 하고싶으시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법무법인 소원과 원활하게 진행해보세요. 살다보면 여러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결국 돈과 관련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데요. 특히나 돈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내가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았는데도 돈을 달라고 한다면? 혹은 돈을 갚아야할 이유가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 고려해 볼 방법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소송절차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리게 되면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돈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남아있다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채무관계에서는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갚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여 재산이 없는 것처럼 숨기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회수에 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처럼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것을 알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은 이글을 통해 도움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지급명령의 효과와 절차알아보고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줄 떄와 다르게 갚을 때는 뻔뻔하게 이 핑계 저핑계 대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합법적인 절차로 돈을 받아오셔야 하는데요. 확실하게 돈을 회수하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절차중 하나인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금전 기타의 대채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
정년기준 65세 상향 판결, 사회 변화 예고 최근 대법원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판결을 냈습니다. 즉 기존 60세였던 정년 나이를 65세로 높여진 것인데요.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 만입니다.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한 박군(당시 4세)은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가족들은 수영장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박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의 기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일까? 진행은 어디서? 누군가에게 돈을 되돌려받아야 할 때, 그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숨겨놓았을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해도 헛고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런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제도란?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 61조에 의거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범위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은닉할 경우에는 감치처분을 받거나, 3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게 되는데요. 재산명시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다면 재산명시..
민사소송,반려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애완견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견주의 주의관리의무는 꾀 중요한데요. 최근 애완견의 돌발행동으로 다친 행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판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오전 7시쯤 B씨의 집 앞을 지다던 중 열려있던 대문 밖으로 B씨가 키우던 개 2마리가 달려나와 깜짝 놀랐는데요. 개들은 짖어대며 A씨에게 다가왔고, 겁을 먹은 A씨는 피하려다 넘어져 제1요추 추체 압박골절상(첫번째 허리 척추뼈 몸통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골절)등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민사소송, 공탁에 대해 알아봐요.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혼합공탁등이 있습니다.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A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가까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사채업..
보험금청구소송, 스포츠클라이밍 전문등반 해당안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다보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이란 스포츠에 대해서 알고계실 텐데요. 스포츠 클라이밍은 산악 등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암벽 등반을 인공 시설물을 이용하여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최근 이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왓는데요. 어떤 사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공원의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척추 등을 다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전에 체결했던 종합보험계약을 근거로 B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를 당하게 되고 결국 소송을 내..
손해배상청구, 음식점 놀이방에서 부상..음식점 주인도 책임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처럼 외식을 나가도 아이챙기랴 놀아주느라 밥도 제대로 못먹고 오는 경우가 있으셨을텐데요. 그래서 요즘 대형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중 아이가 다치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한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ㄱ군 가족은 울산 남구에 있는 ㄴ씨의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음식점 한켠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이 마련되어 있었고, 놀이방내에는 동전을 투입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ㄱ군은 혼자 놀이방에서 놀면서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는데요. 식당을 찾은 다른 손님이 아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