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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궁금사항,상담이필요하시면 법무법인소원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판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판시사항】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안양경매소송상담 법률상담도우미]부동산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즉시항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절차 ▶제기기간 및 관할 법원 즉시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여기서는 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항고장의 작성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어야 하며,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경매소송상담]경매매각 절차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매각절차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
[법률상담도우미 부평경매상담]부동산 경매 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께요.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일산경매상담]입찰참여 자격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입찰참여 자격 에 관한 글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일산경매상담]입찰참여 자격 경매소송, 경매무료상담, 경매소송변호사,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 입찰참여의 제한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조, 「민사집행법」 제138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0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9조).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법원 1969. 11. 19. 69마989 결정)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여의도경매상담]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에 관한 글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여의도경매상담]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경매상담, 경매무료상담, 경매소송변호사,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 ㆍ「민사집행법」은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구체적으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준비 및 공고, 입찰자의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매수신청보증 반환 및 매각허가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실시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ㆍ「부동산등기법」은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강남경매상담]부동산경매의 절차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 에 관한 글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강남경매상담]부동산경매의 절차 경매상담, 경매무료상담, 경매소송변호사,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채권자의 경매 신청 ▶관할 법원 ㆍ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ㆍ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제1항, 제264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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