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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타

인천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청구권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위자료청구란 말이 많이 나오게되는데요. 위자료청구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이란,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 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혹은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언제 행사하여야 할까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부천이혼소송]이혼소송 제기 배우자 보호자 가능여부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부천이혼소송]이혼소송 제기 배우자 보호자 가능여부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꿀 맛 같았던 10간의 황금연휴 잘 보내셨나요?. 길었던 휴일을 뒤로 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기 힘드실텐데요. 쉬어가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배우자가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느지에 관해 법률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들 연휴 휴유증 극복하시길 바랄께요.!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아내, 남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봉해령과 유현기. 어느 날 봉해령은 유현기가 다른 여자와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신감에 힘들어 하던 봉해령은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지만 유현기는 절대로..
[수원이혼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수원이혼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위자료지급,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
[인천이혼소송]이혼및위자료청구 [인천이혼소송]이혼및위자료청구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이혼및위자료청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이혼및위자료청구 에 관한 판례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및위자료청구][집41(2)특,449;공1993.8.1.(949),1882]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에 관한 ..
[서초이혼소송]간통 [서초이혼소송]간통 경기이혼법률상담,시흥이혼소송,송파이혼법률상담,마포이혼소송,성남이혼소송변호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서초이혼소송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간통에 관한 판례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간통][공2008하,1828] 【판시사항】 [1] 고소의 의미 및 그 효력 [2]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출한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 [4] 간통죄에서 간통행위 증명의 특성 및 정도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
개명신청서(예시) 개명허가 신청서 신청인 洪 童 吉 송달료: 17,750 원 인지대: 1,000 원 ○○지방법원 귀중 개 명 허 가 신 청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구 ○○동 000번지 주 소 : 서울특별시▢▢구 ▢▢로 10, 22동 1705호(▢▢동, ▢▢아파트) 신청인 겸 : 홍 동 길 (洪童吉) 1900 년 00 월 00 일생 사건 본인 : (010-0000-0000) 신 청 취 지 서울특별시 ○○구청에 비치한 같은 구 ○○동 000번지 등록기준지 중 사건본인의 이름 동길(童吉)로 기재 된 것을 길동(吉童)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본인 홍동길(洪同吉)은 父 홍하나 母 차갑순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 ○○동 000번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2. 이하 이름으로 불편한 사항들을..
이혼절차 이 혼 절 차 협의이혼 가. 이혼합의 나. 이혼서류작성 및 제출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자 1부) ③ 이혼신고서 3통 ④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3통 미성년자 유) ⑤ 양육비 부담조서 다. 법원출석 제출 : 반드시 부부참석 라. 안내 및 상담, 부모교육 마. 숙려기간 도과 ① 미성년자(유) : 3개월 ② 미성년자(무) : 1개월 마. 이혼 : 이혼의사확인서등본 제출(3개월이내)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면 효력 상실됨 재판이혼 가. 소장 제출 이혼 사유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
사전처분(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피 신 청 인 ▢ ▢ ▢ 사 건 본 인 ○ △ △ ( ) 신 청 취 지 귀원 20○○드단 ○○○ 이혼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상세한 신청원인 기재 소 명 방 법 20○○. ○. ○○. 위 신청인 ○ ○ ○ ○○법원 귀중
사전처분(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신 청 인 ○ ○ ○ 상 대 방 ▢ ▢ ▢ 사 건 본 인 ○ △ △ ( ) 신 청 취 지 귀원 20○○드단 ○○○ 이혼 사건 재판의 판결문에서 최종적으로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주에 1회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상세한 신청이유 기재 소 명 방 법 20○○. ○. ○○. 위 신청인 ○ ○ ○ ○○법원 귀중
사전처분(접근금지 등) 사전처분 신청서 신 청 인 ○ ○ ○ 피 신 청 인 ▢ ▢ ▢ 신 청 취 지 ○○법원 20○○드단○○○이혼 등 청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청인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자세한 신청원인 기재 소 명 방 법 20○○. ○. ○○. 위 신청인 ○ ○ ○ ○○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신청인 ○○○에게 만나자는 내용. 2. 기타 신청인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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