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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ㆍ친권

무료이혼법률상담,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부부간의 이혼을 할시에 자녀가 없다면 재산과 위자료청구만 하면 되지만,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 즉 양육권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받게 됩니다. 본래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엊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성남이혼소송]이혼및친권자 판례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이혼및친권자 판례 에 관한 글입니다.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성남이혼소송]이혼및친권자 판례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공2013상,474]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 [2] 갑이 배우자 을을 상대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이 우리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안양이혼소송]유아인도 판례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안양이혼소송]유아인도 판례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유아인도 판례,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정보는 유아인도 판례 에 관한 글입니다.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 등 판시사항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
[일산이혼소송]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일산이혼소송]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친권자, 양육권자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수원이혼소송]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수원이혼소송]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자녀성변경,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에 관한 생활법률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고양이혼소송]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고양이혼소송]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자녀인도청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자의 자녀인도 청구에 관한 판례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군포이혼소송]양육비 [군포이혼소송]양육비 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 양육비,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상담변호사, 법률무료상담, 우리동네변호사, 법무법인소원, 법률도우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비에 관한 판례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양육비의 부담자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김포무료이혼상담 - 양육비강제집행 김포무료이혼상담 수원,의정부,부천,인천,우리동네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비강제집행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위자료강제집행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이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릐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앙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권원 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았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
이혼소송 법원판례 - 〈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및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
면접교섭권 - 경기, 인천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이일 이혼소송업무 이혼소송전문변호사,국제이혼,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간통고소,부정행위위자료청구,재산분할경기,양육권,양육비청구,친권자,인천,부천,김포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면접교섭권,로밴드.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 법조타운 빌딩 204호 ] ​ 법무법인 이일 ​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 ​http://helplaw119.com 대한민국 대표 법무법인 이 일 :: helplaw119.com본문으로 이동 면접교섭권 - 경기,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