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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건

형사소송무료상담, [판결기사]대법,성희롱사건 심리,판단기준 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성희롱 관련 대법원 판결기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대법원 2017두74702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눈높이서 판단해야"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 갖추고 2차 피해 우려 피해자 입장 유념해야"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해임결정처분 취소 청구사건… 교수 승소 원심 파기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
형사법률상담, 몰카동영상 인터넷모임에 올리기만 했을경우 처벌유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몰카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리기만 했을 경우 처벌유무에 대해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은색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받은 나불순씨는 휴대폰으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모임 ‘□□□□ ☆☆☆ 밴드 '게시판에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불순씨는 밴드에 올린 동영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나불순씨는 자기는 인터넷에서 찾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인 밴드에 올린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네요...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전국형사사건법률상담, 판결기사-수면제음료로 성폭행,20대 학원장 징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하죠. 춘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다시 떨어지고 하루종일 강풍이 불어대네요.. 다시 겨울이 오는 건가요.. 오늘은 전국에 눈과 비가 오면서 낮기온이 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다시 넣어두었던 패딩을 꺼내게 되네요 ㅠㅠ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관련 판결기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고합46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
법률고민상담, 법무법인소원,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징역4년'-판결기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성폭행사건 관련 판결기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만취 여성 따라가 성폭행… 30대 ‘징역 4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미행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3년은 너무 가볍다"며 오히려 형을 올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김모(34)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50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가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택시를 6㎞나 쫓아갔다. 집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혼자 남게 됐는데, 김씨는 이때를 노려..
형사소송법률기사,합의된 동성군인성관계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관련 법률신문기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동성(同性)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동성(同性) 군인끼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인간 동성애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동성간 성교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22일 다른 부대 소속 장교 B씨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예비역 중위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3010). 양 판사는 "군형법 조항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며 "이 법률조항..
성추행피해상담,성폭력처벌기준은? 법무법인소원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요즘 계속 성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알려진 사건만해도 검찰내 성폭행 사건, 이윤택 성폭행사건등.. 최근들어 성폭행 사건이 줄줄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글도 성범죄 관련 법률기사입니다. 판결기사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현직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장에게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가 모 사립대 대학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65921)에서 "B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탈북자(법률신문기사)-법무법인소원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글은 형사소송관련 법률신문기사 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030 치료감호중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탈북자 '징역 8개월' 형사일반 #전자발찌. 치료감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유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5030). 안 판사는 "유씨가 사회적 적응과 갱생을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해 전자장치를 손상·분리시키고 도주했다"며 "도주기간이 길고 죄책..
형사소송해결 변호사 법무법인소원 - 업무방해 판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 판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86 판결 [업무방해][공2009상,361]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
[무료법률상담도우미 김포형사소송]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A :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
[무료법률상담도우미 인천형사소송변호사]유족구조금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유족구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구조금 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되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열거된 순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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