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이유 그룹 사건 - 법원판례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60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미간행] 【판시사항】 [1] 금원 편취 형태의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2]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와 ‘업무’의 근거 [3]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 등이 회사 소유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 [살인] 베트남신부 살인사건.. 법무법인 이일 바로상담 : 010-5330-0066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대전고법 2008.1.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 확정〈베트남신부 살인사건〉[각공2008상,807] 【판시사항】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강도상해] 항소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 – 법원판례 법무법인 이일 바로상담 : 010-5330-0066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 대구지법 2008.2.12. 선고 2008고합7 판결 [강도상해] 항소〈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각공2008상,722] 【판시사항】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검 사】최창민외 1인 【배 심 원】9명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법무법인 이일 바로상담:010-5330-0066 전국대표번호: 1588-1264 http://15881264.com 부산지법 2009.1.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각공2009상,460] 【판시사항】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