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천민사소송변호사

 

 

 

 

경기부천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민사소송의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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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개념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변론준비 절차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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