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민사소송은법무법인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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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녀하세요~! 법무법인이일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폭행 & 상해죄 : 형법의 적용범위 입니다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집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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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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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담ㄴ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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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뱔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재판확장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지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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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 관한 궁금한점 법률정보 & 상담 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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