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남수원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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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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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및 상해행위를 범하거나 집단, 단체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및 상해행위를 범한 사람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따른 범죄 중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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