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소원- 특수상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폭행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되는데요. 폭행의 경우 주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 폭행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것이 상해죄인데요.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단순한 상해의 경우 단순상해죄, 존속에 상해를 범하게되면 존속상해, 단체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는 2018년 4월 18일 자정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명인 신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오라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앉아있는 신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 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하며 이씨에게 특수상해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특수상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것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법률자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법적 문제완화를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