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사고,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적어도 한 번씩은 무단횡단을 해보셨을텐데요.  횡단보도가 멀리 있는 경우 횡단보도까지 돌아가기 번거로움에 무단횡단을 하고 계실텐데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0%가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라고 합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반대편 차로에 서있는 자동차사이에서 불쑥 나오는 보행자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는 무단횡단 보행자도 막힌 시야때문에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할 수도있어서 자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단횡단의 사고 사례는 블랙박스영상을 통해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광주 쌍촌동에서 발생했었던 무단횡단 교통사고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두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무려 왕복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도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두 여성 중 한 여성은 사망을 하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 사고에 대하여 과실측정은 어떤식으로 정해지게 되는 걸까요.

 

 

 

무단횡단의 사고시 과실의 비율은 보통 운전자30%, 보행자 70%정도로 측정이 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달르게 정해지는데요. 당시 사고 상황,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전방주의 의무,과속의 여부등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대편도로에 정차에 있는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나오는 상황, 어두운 밤길에 어두운 게열의 옷을 입고 있고 있었거나 하능 경우에는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과속등에 해당이 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히게 되겠죠.

 

 

 

무단횡단 사고는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적색불이었는지 여러상황을 종합해봐야 과실비율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련영상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법률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버무법인 소원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