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형사사건법률상담, 판결기사-수면제음료로 성폭행,20대 학원장 징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하죠. 춘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다시 떨어지고

하루종일 강풍이 불어대네요.. 다시 겨울이 오는 건가요..

 

오늘은 전국에 눈과 비가 오면서 낮기온이 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다시 넣어두었던 패딩을 꺼내게 되네요 ㅠㅠ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관련 판결기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고합46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률신문기사에 대한 내용 포스팅이었으며,

형사소송관련 문의사항이나 소송의뢰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