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소송-폭행형법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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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폭행 형법의적용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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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때의 행위 시 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하더라도 형법 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으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추- 소송을제기하여 수행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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