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소송상담 - 폭행,상해형법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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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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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 3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추 -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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