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 - 판결이혼 판례

 

 

 

 

 

인천이혼소송 - 판결이혼 판례

 

 

 

 

 

안녕하세요~ 우리동네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이혼소송! 판결이혼 입니다

 

 

 

 

 

사건명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이혼 등

 

 

 

 

 

판시사항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 들여 질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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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이혼

 

 

판시사항

향후 수령할 퇴직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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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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