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판결이혼 및 재산분할

 

 

 

인천이혼소송-판결이혼 및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 판결이혼 및 재산분할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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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2.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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