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소송158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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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동네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및 양육자지정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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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이혼 및 양육자 지정

 

 

 

 

 

 

판시사항

 

1. 아파트가 혼인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금전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윈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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