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성남김포민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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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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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품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힙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다른소송과의 구분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 형별권의 행사에 관해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닫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별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예컨대 a씨는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잣긴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을 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올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사게된 김씨, 송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앗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김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치소를 하는것이 행정소송입니다

- 만약 김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 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소송은 민사사선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 예컨대 이씨는 결혼기간 5년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인해 고통을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 이씨가 남편에게 맞는것을 말리던 도중 이웃사촌인 정씨가 재산적 손해를 입어 이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임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것은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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