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도우미 수원산재소송]산재 장해보상

 

 

 

 

 

안녕하세요. 법률상담도우미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중 장해보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장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음의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 및 별표).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재소송 관련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