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이혼소송]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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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양육비에 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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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부담자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

※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와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의 그것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이혼-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14. 5. 30. 개정·공표)]

표준양육비 결정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언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0~199만원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635.000	761,000	906,000	1,012,000	1,106,000	1,526,000
	(20만원~ 58만9천원)	(59만원~ 70만7천원)	(70만8천원~ 83만원3천원)	(83만4천원~ 95만8천원)	(95만9천원~ 105만9천원)	(106만원~ 131만5천원)	(13만6천원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705,000	878,000	1,008,000	1,238,000	1,334,000	1,759,000
	(23만9천원 ~ 59만7천원)	(59만8천원~ 79만1천원)	(79만2천원~ 94만2천원)	(94만3천원~ 112만3천원)	(112만4천원~ 128만5천원)	(128만6천원~ 154만6천원)	(154만7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708,000	902,000	1,059,000	1,202,000	1,371,000	1,906,000
	(18만5천원~ 62만원)	(62만1천~ 80만4천원)	(80만5천원~ 98만원)	(98만1천원~ 113만원)	(113만1천원~ 128만6천원)	(128만7천원~ 163만8천원)	(163만9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755,000	947,000	1,095,000	1,305,000	1,520,000	2,046,000
	(31만3천원~ 67만9천원)	(68만원~ 85만1천원)	(85만2천원~ 102만1천원)	(102만2천원~ 120만원)	(120만1천원~ 141만2천원)	(141만3천원~ 178만2천원)	(178만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844,000	1,115,000	1,204,000	1,424,000	1,668,000	2,270,000
	(34만3천원~ 72만5천원)	(72만6천원~ 97만9천원)	(98만원~ 115만9천원)	(116만원~ 131만4천원)	(131만5천원~ 154만6천원)	(154만7천원~ 196만8천원)	(196만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1,185,000	1,303,000	1,361,000	1,728,000	1,974,000	2,221,000
	(31만4천원~ 107만2천원)	(107만3천원~ 124만4천원)	(124만5천원~ 133만1천원)	(133만2천원~ 154만4천원)	(154만5천원~ 185만1천원)	(185만2천원~ 209만7천원)	(209만8천원 이상)

 

양육비 지급 방법

양육비 지급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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