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인천이혼소송변호사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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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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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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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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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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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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