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우리동네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확정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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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서울가법1993. 12. 9. 선고92드68848판결 : 확정이혼무효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ㆍ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ㆍ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

 

 

 

 

사건명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문서위조

 

 

판시사항

 

1. 협의상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2.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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