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산재변호사-동일사업주의사업에대한일괄적용

의정부산재변호사-동일사업주의사업에대한일괄적용

인천산재소송,김포산재법률상담,수원산업재해소송,김포산업재해소송,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의정부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동일사업주의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산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일괄적용  

당연 일괄적용 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할 때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 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위에 따라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된 사업은 제외함)의 개시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전단 및 별지 제10호 서식).

임의로 일괄적용 적용되는 경우

 위의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이 아닌 사업 중 사업주가 동일인인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만 해당함)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으려면 사업주가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6호 서식).

 근로복지공단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전단).

※ 사업주가 일괄적용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지되지 않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

 근로복지공단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아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전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7호 서식).

※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후단).

일괄적용 승인 의제 등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위 3.의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