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음주운전이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 뺑소니등의 범죄가 동반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뺑소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음주운전단속기준을 살펴보면 면허정지기준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기준이 0.1%에서 0,08%이상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0.03%는 성인남자기준으로 체질에 따라 소주 1~2잔을 마셨을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니 소주 한 잔만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3진아웃제에서 2아웃제로 변경됨에 따라 1번이라도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인해 사상사고 발생시 특가법에 의해 사망사고는 1년이상 유기징역 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이 다쳤을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는 왜일어날까요?
음주상태가 되면 정상인에 비해 사고인지능력,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처나 판단능력이 흐려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서는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심지어 음주상태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상태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사망을 하였다면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한 징역형 판결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새벽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버렸는데요. 이에 A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3%였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은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 밖에도 2017년도에 0.15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재판부는 A씨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이상이고, 3차례나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에 도주했다고 지적하며 사회로 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보통 검찰의 구형보다 형을 높여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A씨가 음주운전전력과 실형의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재판부 또한 엄벌을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혐의에서 고의가 없었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따고 주장을 하였고 술에 취한채고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후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은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형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진술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추 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나 사건에 연류되셨다면 지체하지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소원은 형사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다년간의 소송경험과 승소사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적 어령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1588-1264번으로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