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소송]제소전화해의효력

[안산민사소송]제소전화해의효력

인천민사변호사,수원민사소송,부천민사법률상담,김포민사소송,의정부민사변호사,우리동네변호사,법무법인소원,안산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제소전화해의효력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소원에 전화주세요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나1023 판결).

여러분들의 힘든 고민

저희 법무법인 소원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소원

전국대표번호 : 1588-1264

http://www.1588126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