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변호사

 

 

 

부천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원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정보글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입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로펌,형사사건,형사소송,민사사건,민사소송,가사소송,이혼소송,산재보험처리,교통사고보험처리,의료사고,상속,유류분,가압류,가처분,경매,위자료,재산분할,간통,명예훼손,성범죄,사기,횡령,배임,채권추심,금융사고,고소,고발,각종손해배상.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

 

 

포스팅을 보시고 궁금하신점 & 법률상담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588-1264

 

전화주세요!

 

 

로펌,형사사건,형사소송,민사사건,민사소송,가사소송,이혼소송,산재보험처리,교통사고보험처리,의료사고,상속,유류분,가압류,가처분,경매,위자료,재산분할,간통,명예훼손,성범죄,사기,횡령,배임,채권추심,금융사고,고소,고발,각종손해배상.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경기,인천,부천,안산,김포이혼소송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