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소원입니다.
현대화 사회로 접어들며 각 가정마다 최소 1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통상황이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작은 접촉사고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것이 교통사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사고는 내가 잘한다고만 해서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장소, 어떤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적용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경우(형법)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이상, 과실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때문에
무엇보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발생시에 작은사고가 아니라면,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하여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계시면 소원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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