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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카시아향기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998년  이혼 및 의자료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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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1998, 4.10 선고 96므 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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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민법 제 840제3호 소정의 배우가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로 유기한 이혼청구권의 제ㅈ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치 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이 되늕비 여부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천관계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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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따라 함은 배우자가 정단한 이유없어 서로 동거, 부영, 협소하여 할 부부롯의ㅏ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이방을 버린 경우를 듯한다

 

 

 

2.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고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해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미넙 제840조제2허 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을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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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대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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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이랍ㅇ에 으히ㅏ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으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ㅣ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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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위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는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뭄효일 뿐만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섯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효력이 ㅂ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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